【有聲】韓國政府開始展開對Kakao擴張的限制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이 국내 빅테크 기업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빅테크 기업 중 카카오를 정조준했다. 카카오는 내달 국정감사 역대 최초로 4곳의 국회 상임위원회로부터 '핀셋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世界上最早通過《防止谷歌霸王條款法》的政界正把矛頭指向韓國國內的大型科技企業。大型科技企業中瞄準了Kakao。kakao有望在下月接受4個國會常任委員會的"鑷子監查"，這在國政監查史上尚屬首次。

사실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이슈로 국정감사에서 타겟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다음과의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운 이후 거의 매년 국회에 나와 상생을 약속했을 정도다. 2018년에는 창업주 김범수 의장이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事實上，Kakao並不是第一次因爲侵害衚衕商圈的話題而在國政監查中成爲目標。2014年通過與Daum的合併壯大規模後，幾乎每年都會出席國會承諾相生。2018年，創始人金範洙議長親自出席。

이번엔 무게가 다르다. 그간 빅테크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여권이 칼을 쥔 주인공이어서다. 택시요금 상한선과 데이터 독점에 대한 실질적인 법안도 마련했다. 

這一次，分量不同。因爲一直以來對大型科技公司相對友好的執政黨是握着刀的主人公。政府還制定了出租車費用上限和數據壟斷相關的法案。

카카오는 지난 14일 상생안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일부 사업을 과감히 접고 내수보다 해외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3000억원 상당의 상생 기금을 조성, 중소 협력사들을 위해 사용하겠단 내용도 포함시켰다. 

kakao本月14日發表了相生案，表明將果斷放棄存在侵害衚衕商權爭議的部分事業，相對於內需來講，將調整海外事業投資組合。同時，還包括了將建立價值3000億韓元的相生基金，用於中小合作公司的內容。

카카오가 외부 압박에 즉각적인 상생안으로 대응한 건 이번이 최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골목상권을 이유로 한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사회가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대안을 먼저 제시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카카오에게 이번 사안이 무겁게 다가오고 있단 의미다.

這是kakao首次面對外界施壓，以即時的相生方案應對。每當國政監查季節臨近時，Kakao和Naver都會受到政界以衚衕商圈爲由的集中炮轟。但是，在國政監查開始之前，聲稱社會正在敲響強有力的警鐘的同時，從未率先提出過應對方案。這也意味着，kakao的此次事件正變得非常嚴重。

대부분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도 국감 시즌 대표이사(CEO)나 주요 임원이 소환돼 여야 의원들로부터 호통을 받고 변화를 약속한다. 다만 이런 '사후수정'은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카카오 역시 2015년과 2017년, 2018년 세 차례 국감장에서 택시 등 골목상권 침해 소지 사업을 시정하겠다고 다짐했으나, 크게 돈이 되는 사업에서 손을 뗀 이력은 없다.

和大部分企業一樣，大型科技企業也在國政監查期間被傳喚代表理事（CEO）或主要管理人員，受到朝野議員們的呵斥，並承諾做出改變。但是，這種"事後修正"大多情況只是短期內就結束。 Kakao也在2015年、2017年和2018年三次國政監查中承諾要修正出租車等衚衕商圈侵害的持有事業，但從未有過從大筆賺錢的事業中抽身的經歷。

그랬던 카카오가 국감 전 상생안을 다급히 꺼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 이슈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빅테크에 우호적이었던 여권이 이번 이슈를 좌우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까지의 사정과는 다르다. 21대 국회는 빅테크 기업 CEO를 소환하지 않는 등 유례없는 모습을 보여서다.

kakao是在國政監查前緊急提出相生方案，是有原因的。因爲他們認爲，本次事件很有可能演變成持久戰。 特別是，一向對"大型科技企業"持友好態度的執政黨操縱着此次焦點問題，這一點與之前的情況有所不同。 第21屆國會沒有傳喚大科技企業的CEO等，表現出前所未有的姿態。

혁신의 상징인 카카오가 단번에 '탐욕의 상징'이 된 데는 여권의 프레이밍이 작용했다. 금융당국의 카카오페이 제재가 거의 확실시된 시점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카카오를 저격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정 토론회에서 특정 기업의 사업 구조가 집중 타겟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象徵創新的kakao一下子成爲"貪慾的象徵"，執政黨的框架起到了作用。在金融當局幾乎確定對可kakao支付進行制裁的7日，共同民主黨議員宋甲錫和李東柱議員舉行了狙擊kakao的討論會。在黨政討論會上，特定企業的事業結構成爲集中目標實屬罕見。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주제로 한 이 토론회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은 "카카오가 독점과 문어발 확장의 대명사가 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처리도 성토했다. 이 토론회가 열린 날부터 불공정 거래 당사자로 네이버를 배제한 카카오에게만 눈총이 쏠렸다.

在以"恐龍kakao的章魚爪擴張:根除平臺大企業不公平交易的對策"爲主題的該討論會上，部分執政黨人士強烈批評說:"kakao成爲了壟斷和章魚爪擴張的代名詞" ，還聲討了"在線平臺公正化法"的早日處理。從該討論會舉行當天開始，人們就只把目光投向了把naver排除在外的kakao。

카카오의 손발을 묶는 실질적인 법안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쉽게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14일 이용호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束縛Kakao手腳的實質性法案也接連被提出。共同民主黨議員卞在一12日代表提議了《電氣通信事業法》部分修正案，規定一定規模以上的電信運營商不能輕易壟斷用戶生成的數據。另外，李龍浩議員14日代表提議了"出租車呼叫費上限法"，其內容爲平臺經營者不得任意上調出租車呼叫的中介費。

국회는 왜 카카오에 등을 돌렸을까? 전반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고려한 계산이 깔린 행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달 말 구글 갑질방지법이 뜨거운 관심 속에 통과된 직후 '국내 빅테크 기업의 갑질에도 대응하라'는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거세지자 카카오를 주 타겟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國會爲何背棄kakao？ 很多人分析說，這是考慮到明年總統選舉的投票心理而做出的決定。上月末《防止谷歌霸王條款法》在熱切關注下通過後，各界利害關係人士紛紛主張"應對國內大型科技企業的霸王條款"，於是主要目標轉向了kakao。

특히 빅테크 생태계 '공정경제'는 장기간의 K-방역으로 중소상공인의 신뢰을 잃은 여당이 다시 민심을 붙잡을 수 있는 테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18세 이상 국민 500명 중 절반 이상인 51%는 정부와 여당의 빅테크 규제 강화를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찬성의 의견을 냈다. 

特別是，大型科技企業生態界"公正經濟"是因長期的K-防疫而失去中小工商業者信賴的執政黨，可以再次抓住民心的主題。 據輿論調查機構realmeter透露，18歲以上的500名國民中，超過一半即51%表示贊成，認爲政府和執政黨加強"大型科技企業"限制是防止盲目事業擴張的恰當舉措。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센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저지하고 지지층을 확보한 이력이 있다. 지난해 초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해 점유율 90%를 확보하려 했을 때다. 위원회는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고, 실제 공정위는 요기요 매각을 전제한 '조건부 합병안' 카드를 꺼냈다.

共同民主黨乙支路委員會有阻止小工商業者強烈反對的平臺企業的壟斷，並確保支持層的歷史。去年年初，德國迪利伯裏英雄(DH)試圖收購外賣的民族，確保90%的佔有率。委員會爲阻止合併，敦促公平交易委員會進行了嚴格的審查，實際上公平交易委員會拿出了以出售요기요爲前提“有條件合併案"的牌。

이번 카카오 사태 역시 택시·대리운전업계가 불을 댕겼다. 장기간 카카오모빌리티와 대치한 중소택시 업계는 카카오가 논의없이 일반 호출에도 유료화 상품을 도입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此次kakao事件也點燃了出租車、代駕行業。長期與Kakao Mobility對峙的中小出租車業界主張，Kakao在沒有討論的情況下，在普通呼叫中也引入收費商品，濫用市場支配力。對此，公平委已着手調查kakao Mobility是否向自家加盟出租車kakao T BLUE集中提供呼叫。

대리운전 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도 카카오가 전화콜 방식의 대리운전 사업에 진출한 것을 규탄하며, 철수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카카오는 상생안을 통해 대리기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사업 전면 철수도 예상된다. 

代理駕駛團體"韓國代理駕駛總聯合會"也譴責kakao以電話呼叫方式進入代理駕駛事業，並警告稱，如果不撤回或縮減，將採取追加措施。 對此，kakao退一步表示，將通過相生案，修改向代理司機收取的手續費體系。 但是共同成長委員會正在討論將代駕業指定爲適合中小企業的行業，因此，最壞的情況有可能是全面撤離。

올해 국감에서 카카오는 무려 4곳 상임위에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골목상권 침해 및 독과점 이슈로, 횐경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감독 결과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및 수수료 인상 문제로 카카오 관계자를 국감장에 세울 예정이다. 

在今年的國政監查中，預計kakao將在4個常任委員會上受到指責。政務委員會和科學技術信息廣播通信委員會將設立在國政監查現場，討論衚衕商圈侵害及壟斷問題;會慶勞動委員會將設立在國政監查現場，討論職場欺凌及勞動監督結果問題;國土交通委員會將設立在kakaoMobility 的壟斷及手續費上調問題。

김범수 의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17년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감 출석 명령을 받았으나, 해외 출장으로 이에 불응해 상임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듬해인 2018년 국감에는 최초로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큰 기업으로서 배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金範洙議長也有可能出席國政監查。金議長2017年因侵害衚衕商權爭議接到了國政監察出席命令，但是因爲海外出差沒有迴應，受到了常任委的告發。 第二年，即2018年，他作爲證人首次出席國政監查，並承諾"作爲大企業，將努力照顧因kakao而遭受損失的中小企業"。

重點詞彙

겨누다 【動詞】瞄準

여권【名詞】執政黨

과감히【副詞】果斷地

내수【名詞】內需

좌우하다 【動詞】操縱

重點語法

1. -을/를 통해서

接在名詞後或代詞後，表示根據、原因。相當於“通過……”。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해요.

要從失誤中學習。

음악을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通過音樂可以緩解壓力。

 2. -ㄹ/을 예정이다

表示“打算”，“預計”。

내일 떠날 예정이에요.

打算明天起程。

오늘 그분을 찾아 뵐 예정이에요. 

打算今天去找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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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嚴禁轉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