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素媛》強姦犯將被釋放，再犯可能性極高

素媛犯人趙鬥順即將出獄，再犯機率高，韓國人民憂心忡忡！

여아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因爲以幼兒爲對象犯下殘忍的性暴力的趙鬥順在明年即將出獄但是測試結果顯示再犯的可能性很高。

`채널A`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점검했다. 그 결과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요소다.

根據ChanelA的報道，法務部在去年對於趙鬥順的性犯罪治療結果進行了檢測，結果顯示他“性方面偏理性很高”。性方面的偏理性是指確定性認知扭曲或者是有不良性衝動的基準，因爲也是再犯可能性有直接聯繫要素。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는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결과를 종합하면 10년째 복역하며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했지만, 여전히 ‘재범위험군’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

對於未成年人，感受到強烈的性慾望的“少兒性愛”部分也查出“不穩定”的評價。綜合結果可以說雖然在10年間的服刑期一直接受了心理治療項目，但是還是屬於“再犯危險人羣”。

조두순은 미성년자 강간상해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11년째 복역 중이다.그는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치고 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趙鬥順因爲未成年人強姦傷害罪而被判12年徒刑，現在已經是第11年了。他2017年在慶北北部第一教導所裏接受了100小時，去年在浦項教導所接受了300小時的心裏治療，然後重新轉到慶北北部第一教導所服刑。

4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고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자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即使接受了400小時的心裏治療還是很高的再犯可能性，所以法務部正在對於是否要追加“特別過程100小時”的方案，也在探討中。

또 그동안 진행한 심리 치료에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향후 추가될 심리치료에는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之前進行的心理治療中並沒有包含少兒性愛的治療，所以考慮這一點，在之後的追加心裏治療中對於少兒性愛等特殊類型的性犯罪，投入專門的治療專家的方案也在探討中。

 한편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동안 수차례 올라왔고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동의 20만을 넘어선 청원도 많았다.지난해 11월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 대한 청원은 모두 6,223건으로 △얼굴 공개 △출소반대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이 청원 주요내용이다.

同時對於趙鬥順出獄，反對的青瓦臺國民請願也有很多。多例請願人數超過了青瓦臺答辯的標準20萬人。截止去年11月，青瓦臺的國民請願公告板上上傳的關於“趙鬥順”的請願總共6223件，主要內容是：臉部公開，反對出獄，個人信息公開，化學閹割等。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답변으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當時青瓦臺的民情首席曹國的回答是“通過再審阻止趙鬥順出獄，在現行法律上是不可能的。因爲趙鬥順事件，性暴力特例法得到強化。因爲’飲酒和藥物造成的身心障礙狀態下’發生性犯罪的情況，不得適用減刑條例。”

이 가운데 조두순 청원이 지속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 전문가는 ‘불안감’이 이유라고 분석했다.

然而關於趙鬥順的請願還在不斷增加，對此專家分析原因爲“不安感”。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직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건 만남’이 넘쳐나는데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조두순 사건은 이런 불안감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의 대명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李秀靜（音譯）京畿大犯罪心理學教授說“現在對於青少年爲對象的’條件會面’很多，但是處罰的方法卻很不適合。趙鬥順事件象徵性地展現出這種不安感，被算是犯罪被害的代名詞。”

또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져 오거나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비슷한 국민청원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일사부재리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아무 대응을 안 해주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정부와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사부재리는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還說“隨着趙鬥順出獄臨近，或者相似的事件又發生的時候，就很有可能會再次國民請願，’一案不重審’這樣的官方的回答，然後沒有任何的應對方案，這樣做是否正確政府和政界多需要好好想想。”（一案不重審是指下了判決之後，對於任何案件都不再進行兩次以上的審理或再判的刑事原則。）

韓網評論：

因爲檢察們所以這種垃圾才能再回社會，要是美國的話肯定是無期了。

確定會再犯，但是給放出來。這是什麼屁話！

等到出獄的時候要是有人出手就好了，爲了大家的安全。

要是都不行的話，只要把臉給公開吧，我覺得一定要公開。

把孩子的人生毀了，一輩子都活在陰影下，這個事件當事者承受的苦痛和衝擊來說，他怎麼也該無期或者死刑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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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禁止轉載